법률 · 시행 2026-03-19행정기본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3장 행정작용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대통령령 · 시행 2026-03-19행정기본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작용
제3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대통령령 · 시행 2026-03-31법제업무 운영규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제7장 법령해석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총리령 · 시행 2026-01-02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제7장 법령해석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