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28

법률 · 시행 2026-10-0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4장 징계 및 벌칙

시행령4건 · 조문 81

대통령령 · 시행 2025-12-30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법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4-11-29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법제처 ↗

대법원규칙 · 시행 2022-05-2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법제처 ↗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2-11-28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법제처 ↗

시행규칙0건 · 조문 0

행정규칙2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