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02-09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10

시행령 조문

6

시행규칙 조문

7

시행령 위임

4

시행규칙 위임

6

행정규칙 위임

2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8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