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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청 · 시행 2026-10-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17
시행령 조문
11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11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3
연결 제도
0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17
법률 · 시행 2026-10-01
재외동포기본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정의
제3조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국제사회와의 조화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1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1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제9조
업무 협조
제10조
5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제11조
삭제
제12조
1
재외공관 등의 역할
제13조
1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제13조의2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제14조
1
실태조사
제15조
1
2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제16조
국회 보고
시행령
1건 · 조문 11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재외동포정책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제5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수당 등
제8조
운영세칙
제9조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제10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11조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