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조문
- 96
- 시행령 조문
- 95
- 시행규칙 조문
- 0
- 시행령 위임
- 114
- 시행규칙 위임
- 11
- 행정규칙 위임
- 11
- 조례 위임
- 6
- 인용 법령
- 462
- 연결 제도
- 9
- 미해결 위임
- 1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조문 96개 중 47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