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5-1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6
시행령 조문
17
시행규칙 조문
16
시행령 위임
17
시행규칙 위임
22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40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3
법률1건 · 조문 26
법률 · 시행 2026-05-12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
제3장 보호출산
제4장 아동 보호
제5장 출생증서의 작성ㆍ관리 및 공개
제6장 보칙
시행령2건 · 조문 17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법제처 ↗
대법원규칙 · 시행 2024-07-19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법제처 ↗
시행규칙1건 · 조문 16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5-12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0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