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6-24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2
시행령 조문: 41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63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2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78
연결 제도: 3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52

법률 · 시행 2026-06-2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41

대통령령 · 시행 2026-06-2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시행규칙0건 · 조문 0

행정규칙3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