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3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1

시행령 조문

16

시행규칙 조문

3

시행령 위임

15

시행규칙 위임

2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04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