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9-10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0
시행령 조문
9
시행규칙 조문
14
시행령 위임
8
시행규칙 위임
15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2
인용 법령
126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30
법률 · 시행 2026-09-10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9
대통령령 · 시행 2026-03-27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시행규칙1건 · 조문 14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7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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