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10-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31

법률 · 시행 2026-10-0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시행령1건 · 조문 13

대통령령 · 시행 2026-05-19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시행규칙0건 · 조문 0

행정규칙4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