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승인 전에 예측·평가하게 하여, 환경 훼손을 사전에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한다.
NO 01국토·환경·안전협의·평가형조문 검증 55/55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 승인 전에 조사·평가하고, 협의기관과 협의해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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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S01 환경영향평가법 '정보지원시스템 관련 조문' → unverified:true (MST 276833 타법개정본으로 35조 이후 조문단위 접근 불가, EIASS 관련 조문 원문 확인 필요)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3건 갱신 —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현행(MST 276833, 기후에너지환경부 180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평가서 작성·현황조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대부분 평가대행자에게 위탁 지급된다. 협의·검토는 국가 행정비용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도 사업자 몫이다.
문서의 흐름
평가준비서 → 평가서 초안 → 공고·공람 문서 → 주민의견 요지 → 본 평가서 → 보완서 → 협의내용 통보서 → 반영결과 통보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공개된다.
병목
- 계절별 현황조사 요구로 조사 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
- 보완 요구 회귀 루프가 반복되면 협의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서 사업 갈등이 표면화되어 공청회가 장기화된다
- 평가대행자의 부실 작성·거짓 작성 문제가 반복 지적된다
개선점
- 스코핑 단계에서 쟁점을 조기 확정해 보완 루프를 줄이는 방안
- 평가서 표준화·데이터베이스화로 중복 조사 축소
- 거짓·부실 평가서 제재와 평가대행자 관리 강화
-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평가와의 단계 연계 정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게이트별 실제 처리기간(법정기한 대비)
- EIASS 시스템 입력·내부 결재 흐름
- 보완 요구 평균 횟수와 사유 분포
- S01 환경영향평가법 '정보지원시스템 관련 조문' 번호 확정 필요 — 현행판(MST 276833)이 타법개정본으로 35조 이후 조문단위 접근 불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관련 조문 원문 직접 확인 필요
- 유역환경청(구 환경부 소속기관)의 개편 후 소속·명칭 확인 — 환경영향평가법 조문에는 미등장(위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