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원·여권·체류지·체류자격과 기간을 등록·관리하고 공적 신분증명을 가능하게 한다. 외국인등록은 체류허가 자체와 구별되며, 영주자도 10년 유효기간의 영주증을 사용하는 등록체계 안에 있다.
NO 99외교·국방·치안·생활 기반출입국·체류형조문 검증 39/39
외국인등록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원·체류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받는 제도. 등록 면제, 생체정보, 영주증, 변경신고와 반납 요건은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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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은 체류자격 부여·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같은 절차가 아니다. / 영주자격 취득은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며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한다. / 체류지 변경은 새 체류지 지자체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2026년 7월 11일 현행 시행규칙상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과 영주증 재발급 수수료는 3만5천원이다. 체류자격 변경·기간 연장 등 다른 체류허가 수수료는 별도다.
문서의 흐름
외국인등록 신청서·여권·사진·체류지 및 자격별 증빙 → 등록사항·생체정보 → 외국인등록번호·등록증 → 외국인등록표의 지자체 송부 → 등록사항/체류지 변경신고 → 필요 시 재발급 또는 반납 통보
병목
-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체류기간 허가를 같은 절차로 오인하기 쉽다
- 등록사항 변경과 체류지 변경은 모두 15일이지만 대상 사항과 접수기관이 달라 혼동이 생긴다
- 17세 미만 등록증 발급, 자발적 등록자의 생체정보, 일시 출국 반납 예외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와 방문·전자민원 가능 범위가 달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개선점
- 등록·체류허가·근무처 신고를 구분하는 다국어 사전 판정표 제공
- 지자체와 출입국관서 중 가능한 체류지 신고창구를 주소 기준으로 즉시 안내
- 모바일외국인등록증과 실물 등록증의 발급·갱신 상태를 일관되게 조회
- 15일 신고기한과 영주증 갱신기한의 사전 알림 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출입국관서별 방문예약 의무·현장접수·전자민원 가능 범위
- 체류자격별 외국인등록 첨부서류 최신 목록
-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과 실제 이용 가능 기관
- 등록사항·체류지 지연신고 제재의 실제 적용 기준
- 외국인등록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관서별 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