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학교교육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학습을 진흥해 국민의 학습권과 재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학력·학점 인정과 평생학습도시 지원으로 성인 학습과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NO 45노동·교육·인적자원노동·교육형조문 검증 28/28
평생교육
학교교육 이외에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학점·학력을 인정하는 제도
14절차 노드
6행위 레인
7게이트
28/2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6-07-12 audit fix] P03 평생교육법 시행령: 설명적 문구→제26조·제32조·제49조(유형별 등록·신고); S01 학점인정법: 학습이력 관련 조문 API 미특정→unverified:true.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이며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평생학습도시 지원 등으로 배분된다. 학습자는 수강료를 부담하되 저소득층은 평생교육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진흥원·기관 운영비는 국가·지자체가 부담한다(현장 검증 필요).
문서의 흐름
기본계획·시행계획 → 기관 등록·신고 서류 → 수강·이수 기록 → 학점인정 신청·인정서 → 학위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스템(학점은행·평생학습계좌)으로 학습이력을 관리한다.
병목
- 부처·지자체·기관 간 사업이 분산돼 전달체계가 복잡하다
- 저학력·고령·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실제 참여율이 낮다
- 프로그램 질 편차와 학점·학위 인정의 신뢰성 문제
- 안정적 재원 부족으로 지역 간 평생학습 격차가 크다
개선점
- 평생학습계좌·이력 통합으로 학습이력 연계 강화
- 평생교육바우처 확대로 취약계층 참여 제고
- 학점은행·매치업 등 성인학습 인정체계 내실화
- 지자체 주도 평생학습 거버넌스와 재원 안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최신 차수·주기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단가
- 학점은행제 학점·학위 인정 기준 최신 내용
- 취약계층 평생학습 참여율(운영 추정)
- 평생교육기관 유형별(학교부설·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 등) 등록·신고 근거조문과 시행령 세부절차(P03 조문 특정 필요)
- [P03 fix]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32조·제49조: DRF XML ToC 확인; 기관 유형별 해당 조문 세부 확인 권장
- [S01 unverified]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학습이력·학점은행 시스템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특정 불가 — 진흥원 내부 운영지침 또는 시행령 별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