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실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직접생산확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보장하는 조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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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와 계약이행의 자격 자료일 뿐, 납품 후 실제 생산·하청 여부 사후조사가 별도로 남는다.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일련번호 2100000268206, 고시 제2025-116호) admrul 대조 — 제3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 확정. 1건 확정,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공기관 구매력을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연결하고, 경쟁제품을 실제 생산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배정하도록 관리한다. 핵심은 구매계획·실적 공표,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직접생산확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와 위반 시 취소·제재다.
공공기관 예산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계약으로 집행되고,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경로를 탄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는 공사비 안의 자재비를 원도급자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중소기업 납품업체로 대금이 흐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구매계획·구매실적 → 경쟁제품 지정·품목 고시 → 입찰공고·구매규격 → 직접생산확인 신청·증명서 → 현장확인·보완자료 → 계약이행능력 심사자료 → 계약서·납품서류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검토서 → 실적 제출·조달통계 → 취소·제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