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방법으로 열림6,874건 · 69% · 이미 신청 없음 616법 한 조항 더895건 · 9%민감 데이터(법률)268건 · 3%신청이 맞음1,897건 · 19%
1칸 = 10건 · 왼쪽부터 세 방법 → 법 한 조항 → 민감 → 신청이 맞음진한 칸 = 이미 신청 없이 나가는 845건
같은 9,934건을 "자격을 어떻게 가르나"로 다시 자르면
지금 데이터로 59%공유 확대(고시) 8%위탁 10%교육 사실 신설 2%민감 3%재량·문구 8%심사·선발 11%
시·군·구6,285건
76%8%2%14%
시·도1,259건
67%11%3%19%
중앙부처744건
40%21%3%35%
교육청259건
65%8%3%24%
공공기관·공기업1,387건
58%4%6%32%
딱 몇 개만 — 지렛대
- 5종사실 API 주민등록·농업경영체·수급·장애·보훈을 신청 화면에 → 전체 49%, 기초 60%. 새 데이터 0
- 2개사실 신설 NEIS 재학 + 행복e음 소득인정액 → 판정 가능 59→65%
- 350건교육청 위탁 학생 대상 지자체 서비스는 학교가 재학 확인 — 재학 API 없이 같은 효과
- 12종표준 서비스 템플릿 안전보험 164곳·시설 감면 196·건보료 지원 68… = 831건
- 3종안 받는 서류 등초본·통장사본·신분증 = 구비서류 줄의 32%
- 20개판정 모듈 보유처 조합 20개로 판정 가능 서비스의 69%
- 5종표준조례 청년·보훈·저소득·농업·출산 ≈ 750건에 "직권 확인·안내" 한 조항
- 100곳기관 651곳 중 상위 100곳 = 서비스 52%
- 1개조법률 통칙 사회보장기본법 "직권 확인·안내, 동의 시 신청 간주" — 86개 법률 개별 개정 대체
읽는 법 · 한계
극복 = 자격을 국민에게 묻지 않고 가를 수 있고(데이터) 법이 허용함(법). 실제 안내는 사무 등록·API 연계·동의 운영이 따로 필요합니다.
자격 판정은 서비스 본문의 규칙 변환(중앙·세종 표본 오류 9%, 시군구 미검수). 보유처 접근은 행정정보공동이용 212종·비대면 자격확인 32종, 법률은 법제처 현행본 350종 조문 제목 기준.
자료: policy-preview.vercel.app/gov24 · research/gov24-audit README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