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챙김

지금은 10건 중 1건이 신청 없이 나간다. 있는 데이터를 잇고, 시행규칙·조례를 고치고, 자격확인을 데이터 가진 곳에 맡기면 7건. 법 한 조항을 더하면 8건. 나머지 2건은 심사·공모라 신청이 맞다.

지금 9% 정부24에 신청불필요로 등록된 845건. 데이터로 판정 가능해 인정되는 것은 600건(6%)
세 방법 69% 데이터 공유 · 하위법령 · 위탁으로 6,874건. 법률 개정 없이
법 한 조항 78% 86개 법률의 신청 조항을 사회보장기본법 통칙 하나로 묶으면 +895건
끝까지 신청 22% 심사·공모 11% · 재량 문구 8% · 의료·금융 민감 데이터 3%

보기

01 한 장 그림 9,934건을 1칸 10건 격자로. 층위별 격자와 지렛대 9개
02 긴 글 왜 안 되나, 세 방법, 로드맵, 하위법령으로 되는 것, 한계
03 먼저 챙김 순위표 ↗ 기관 652곳 극복률 순위 · 표준 서비스 리그표 · 기관별 레터 · 서비스 9,980건 탐색기

세 방법

1 데이터 공유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 212종과 비대면 자격확인 32종(수급·장애·보훈·임산부·다자녀·고용보험…)은 이미 열려 있다. 서비스 59%는 지금 있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가려진다. 공유 목록 고시로 8% 더.
2 하위법령·조례 정부24가 인용한 법률 조문 1,418개 중 1,007개는 "국가와 지자체는 지원할 수 있다"는 책무 조항이다. 신청 절차는 시행규칙 서식·고시·조례에 있어 84%는 법률을 건드리지 않고 바꿀 수 있다.
3 위임·위탁 막힌 서비스 2,106건 중 568건은 그 사실을 이미 가진 기관이 따로 있다. 학생 대상 지자체 서비스 350건은 학교·교육청이 재학을 확인하면 재학 API 없이도 같은 효과.

딱 몇 개만

5종 사실 API 주민등록·농업경영체·수급·장애·보훈을 신청 화면에 붙이면 전체 49%, 기초 60%. 새 데이터 0
2개 사실 신설 NEIS 재학 + 행복e음 소득인정액 → 판정 가능 59→65%
350건 교육청 위탁 학생 대상 지자체 서비스는 학교가 재학 확인
12종 표준 서비스 템플릿 주민안전보험 164곳 · 시설 감면 196 · 건보료 지원 68… = 831건
3종 안 받는 서류 등초본·통장사본·신분증 = 구비서류 줄의 32%
20개 판정 모듈 보유처 조합 20개로 판정 가능 서비스의 69%
5종 표준조례 청년·보훈·저소득·농업·출산 ≈ 750건에 "직권 확인·안내" 한 조항
100곳 기관 651곳 중 상위 100곳 = 서비스 52%
1개조 법률 통칙 "직권 확인·안내, 동의 시 신청 간주" — 86개 법률 개별 개정 대체

읽는 법

극복 = 자격을 국민에게 묻지 않고 가를 수 있고(데이터) 법이 허용함(법). 실제로 먼저 안내하려면 공동이용 사무 등록, 자격확인 API 연계, 동의·직권 발굴 운영이 따로 필요하다.

자격 판정은 서비스 본문의 지원대상·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옮겨(LLM 변환, 독립 검수) 셌다. 중앙·세종 표본 오류 9%, 시·군·구 미검수. 보유처 접근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목록(2026-10-04 현행 42기관 212종)과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32종 기준, 법률 판정은 법제처 현행본 350종의 조문 제목 기준. 조회수는 정부24 상세 조회로 관심의 대리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