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현금거래의 세원 노출을 확보한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행위를 소비자 신고로 적발하고, 가산세 제재와 신고 포상으로 현금매출 축소 신고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NO 527재정·세무·납세자신고·가산세·포상형조문 검증 19/19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5년 안에 신고해 사업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를 물리고 신고자는 정액 포상금(연 100만 원 한도)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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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신고는 무료다. 사업자는 미발급금액의 20%(자진시정 10%, 발급거부 5%) 가산세를 부담한다. 신고자는 미발급금액 구간별 정액표에 따른 포상금을 받고,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 원이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 5천 원 미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서의 흐름
현금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간이영수증 등) → 신고서 → 관할 세무서 통보 → 사업자 신고금액 통보 → 가산세 부과 고지서 → 포상금 지급.
병목
- 거래 사실 입증이 관건 — 현금 특성상 증빙(이체내역·진료기록 등)이 없으면 확인이 어렵다
- 사업자 확인·과세기간 단위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
- 포상금 지급 시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운영 확인 필요)
- 연 100만 원 한도와 최초 신고자 원칙으로 반복·중복 신고의 유인이 제한된다
개선점
- 신고 처리 진행 단계 통지(접수→통보→부과) 안내 강화
- 포상금 지급 시기·기준의 법령 명시
- 의무발행업종 목록의 소비자 접근성 개선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신고 후 가산세 부과까지의 평균 처리기간은 법령에 없다 — 운영 통계 확인 필요
- 포상금 지급 시기(부과 확정 후 여부)는 법령 명시가 없어 실무 확인 필요
- 의무발행업종의 구체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로 주기 개정 — 최신 별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