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여객선 운항을 면허제로 관리해 안전·항로 유지·이용자 보호를 확보한다.
해운법제3조·제4조·제4조의3·제5조·제5조의2·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1조법률
NO 604국토·환경·안전면허·기준심사형조문 검증 15/15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사업 종류 확인 → 면허 신청·면허기준 심사 → 보험 가입·항로 고시 → 운항관리규정 심사 → 사업계획 변경·운항 → 개선명령·승계·휴폐업 →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여객선 사업 면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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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운임·요금은 신고 사항이며 공영항로·운항결손액 지원 등 별도 지원 근거가 있다.
문서의 흐름
면허신청서 → 면허기준 심사 → 보험 가입 증명 → 항로 고시 → 운항관리규정 심사 → 사업계획 변경 인가 → 개선명령·처분
병목
- 면허기준의 수요·수송력 판단
-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실제 운항 준수의 간극
개선점
- 면허기준 심사 결과의 공개
- 여객선 이력·안전정보 공개의 실효성 점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면허기준 세부 심사 항목
- 공영항로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