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법정 사유가 생긴 농지의 처분의무·유예·직접 처분명령 경로를 구별하고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절차를 설명한다.
NO 655지역·농촌지정·관리형조문 검증 16/16
농지 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
법정 사유가 생긴 농지의 처분의무·유예·직접 처분명령 경로를 구별하고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절차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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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통령령에 명시된 기본 구조를 요약한 것이며 실제 사건의 진행 상태가 아니다. 연결선의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 / 노드 상태는 읽기 순서를 위한 편집 표지다. 개별 사건의 적용 요건·하위법령·조례·서식 및 경과조치는 별도 확인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이행강제금은 매매대금과 다르다. 공사 매수에는 법정 가격기준과 예산 범위가 적용되며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문서의 흐름
사유 확인 → 처분의무 통지·보고 또는 직접 명령 → 이행·유예 조사 → 강제금 사전 통지·부과 → 이의제기·법원 통보
병목
- 부칙상 경과조치와 사유 발생일·취득일에 따른 적용 여부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매수 협의 중 예외·통지 서식은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을 대조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제12조의 장관·시도지사 대행명령 절차가 따로 있다.
개선점
- 개선 검토안: 기관별 결정과 전달 문서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법정 기한과 내부 처리 일정을 분리해 안내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부칙상 경과조치와 사유 발생일·취득일에 따른 적용 여부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매수 협의 중 예외·통지 서식은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을 대조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제12조의 장관·시도지사 대행명령 절차가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