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을 정하고 의견수렴·부처협의·대통령 승인·고시를 거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절차와는 다르다.
NO 654행정·균형성장계획·조정형조문 검증 8/8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계획 수립·고시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을 정하고 의견수렴·부처협의·대통령 승인·고시를 거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절차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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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이전 비용은 계획의 추정 항목이며 구체적인 청사·정보시스템·이전 지출은 예산·계약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대상·시기·비용 계획안 → 공청회 기록 → 부처 협의·위원회 의견 → 대통령 승인 → 관보 고시
병목
- 공청회 공고 방법과 경미한 변경 범위는 준용 조문·시행령을 확인한다.
- 특정 기관의 이전 확정 여부와 시기는 최신 관보 고시로 확인해야 한다.
개선점
- 개선 검토안: 기관별 결정과 전달 문서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법정 기한과 내부 처리 일정을 분리해 안내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공청회 공고 방법과 경미한 변경 범위는 준용 조문·시행령을 확인한다.
- 특정 기관의 이전 확정 여부와 시기는 최신 관보 고시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