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어선의 건조와 등록을 관리해 안전과 어업 질서를 확보한다.
어선법제8조·제9조·제9조의2·제9조의3·제13조·제13조의3·제14조·제17조법률
NO 633인허가·규제·산업허가·등록형조문 검증 8/8
어선 건조허가·등록·검사
건조·개조 허가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 어선 등기·등록 → 총톤수 측정 → 등록사항 변경 → 압류등록 →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어선 관리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8/8조문 확인
1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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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건조·개조 허가 → 건조업 등록 → 어선 등기·등록 → 총톤수 측정 → 변경등록 → 처분
병목
- 총톤수 측정과 어업 허가 톤수 기준의 연동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어선 감척과 등록 말소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