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침해된 근로자·노동조합의 권리를 신속·저비용으로 구제한다.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판정으로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등 실효적 구제를 목표로 한다.
NO 39노동·교육·인적자원권리구제형조문 검증 34/34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노동조합이 법원 소송 대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조사·심문을 거쳐 구제명령을 받는 준사법적 권리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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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구제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어 근로자 부담이 작다. 위원회 운영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구제명령 미이행 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2년간 최대 4회)을 부과한다. 원직복직 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사용자가 지급한다.
문서의 흐름
구제신청서 → 이유서·답변서 → 조사보고서 → 심문조서 → 판정서·명령서 → (재심신청서) → (행정소송 소장). 취약계층은 국선노무사 권리구제 대리를 받을 수 있다.
병목
- 초심·재심·행정소송 3~4심 구조로 최종 확정까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다
- 구제명령에도 사용자가 불복·미이행하면 원직복직이 지연된다
- 이행강제금 상한이 낮아 대기업 등에는 이행 압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다
개선점
- 심판 처리기간 단축과 화해·조정 활성화
- 이행강제금 실효성 강화 및 미이행 사용자 제재 정비
-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확대 검토
- 취약계층 권리구제 대리(국선노무사) 지원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이행강제금 상한액·부과횟수 최신 조문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규칙」(심판·화해·조정 절차 및 서식)은 법령DB 미수록으로 조문 대조 미확인
-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확대 입법 동향
- 초심~행정소송 평균 처리기간과 구제율(운영 추정)
- 국선노무사 권리구제 대리 지원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