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운영

정책지원 전문인력·사무기구 인력·예산의 집행부 종속 여부와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은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7 전문위원 검토보고 직접 근거를 제41조 단독에서 제68조②(전문위원) 추가로 수정 — 검토보고는 제68조②가 명시 근거; (C) P08·P09 위원회 심사·채택 근거를 제64조(위원회의 설치)에서 제67조(위원회의 권한)로 정정 — 심사 권한 조문은 제67조이며 제64조는 위원회 설치 근거; (C) P06 소관 위원회 회부 근거를 제64조에서 제67조·제87조①으로 정정; (C) P10 본회의 심의 근거를 제47조(의결사항 열거)에서 제72조(의사정족수)·제75조(회의공개)로 정정 — 의사절차 근거가 명확; (C) P11 표결·의결 근거에서 제47조 삭제, 제73조(의결정족수)·제74조(표결방법) 유지 — 제47조는 절차 근거가 아닌 사항 열거; (C) P12 이송 기한 주석 추가 —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제32조①)는 조례안에만 적용되는 기한임을 명시; (C) P13 재의요구 근거에 제32조③(조례 재의)·제120조①·제121조① 구분하여 정정 — 제32조는 조례에만, 제120조는 일반 의결에 적용; (C) P15 공포 기한 주석 추가 — 제32조②⑤⑥ 적용 범위는 조례에 한함. 참조 MST: 284005(지방자치법 2026-07-01 시행). 법의 침묵: ① 위원회 심사 기한 — 지방자치법은 위원회 심사 기한을 법정하지 않아 회의규칙·조례에 위임됨; ② 일반 의결(비조례) 이송 기한 — 비조례 의결의 집행부 이송 기한은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음; ③ 회의록 배부·공개 시점 — 제84조④는 공개 의무를 규정하나 공개 시점(기한)을 법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