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결로 책임과 개선사항을 밝힌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조·제5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제9조·제9조의2·제11조법률
NO 615민원·권리구제·참여조사·심판형조문 검증 8/8
해양사고 조사·심판
심판원 설치·조직 → 사고 조사 → 심판 개시 → 심판정 심리 → 재결 → 공소 제기 전 의견청취로 이어지는 해양사고 처리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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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목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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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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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심판 비용은 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사고 발생 → 조사 → 심판 청구 → 심판정 심리 → 재결서 → 의견 회신
병목
- 조사와 형사절차의 관계
- 재결의 이행 확보
개선점
- 재결 결과의 안전정책 환류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극지 해역 사고의 관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