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수준을 심사·증서로 확인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5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25조·제26조·제36조법률
NO 614국토·환경·안전심사·증서발급형조문 검증 9/9
국제항해선박·항만시설 보안심사
국가항만보안계획 → 선박보안계획서 → 선박보안심사 → 국제선박보안증서 교부·유효기간 → 미소지 선박 항해금지 → 항만시설보안계획·심사 → 내부보안심사로 이어지는 보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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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심사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문서의 흐름
국가항만보안계획 → 선박보안계획서 → 보안심사 결과 → 국제선박보안증서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심사 → 내부보안심사 기록
병목
- 증서 유효기간 관리
- 항만시설보안심사와 선박보안심사의 일정 조율
개선점
- 내부보안심사 결과의 활용 체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극지 항로 운항 선박의 보안 요건 특례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