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해양수산 정책의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로 조정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법률
NO 624다부처·복합사업계획·위원회형조문 검증 5/5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발전위원회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구성 → 위원회 직무 수행 → 실무위원회로 이어지는 해양수산 최상위 계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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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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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기본계획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심의 → 실무위원회 검토
병목
- 부처 간 조정 사항의 위원회 상정 지연
개선점
- 계획·처분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북극항로 기본계획과의 위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