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적 지배·지원 등 법정 요건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정한다.
NO 651국가 운영과 권력 통제지정·관리형조문 검증 12/12
공공기관 지정·해제·유형변경
공적 지배·지원 등 법정 요건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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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통령령에 명시된 기본 구조를 요약한 것이며 실제 사건의 진행 상태가 아니다. 연결선의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 / 노드 상태는 읽기 순서를 위한 편집 표지다. 개별 사건의 적용 요건·하위법령·조례·서식 및 경과조치는 별도 확인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정부지원·자체수입 등의 재정자료는 지정·분류 판단 자료다. 지정 자체가 새로운 출자·보조금 지급을 뜻하지 않는다.
문서의 흐름
설립·지배구조·수입 자료 → 요건·유형 검토 → 주무기관 협의 → 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 등 고시
병목
- 자산·직원·수입 등 유형분류 수치 기준은 해당 연도 현행 시행령과 지정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 지정·해제 고시에서 개별 기관의 적용 시점과 분류 변경 내용을 확인한다.
개선점
- 개선 검토안: 기관별 결정과 전달 문서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법정 기한과 내부 처리 일정을 분리해 안내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자산·직원·수입 등 유형분류 수치 기준은 해당 연도 현행 시행령과 지정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 지정·해제 고시에서 개별 기관의 적용 시점과 분류 변경 내용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