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무총리의 5년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시도의 연례 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추진실적을 평가·조정한다.
청년기본법제10조, 제8조, 제13조, 제9조법률
NO 652노동·교육·인적자원계획·조정형조문 검증 13/13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이행점검
국무총리의 5년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시도의 연례 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추진실적을 평가·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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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정책 재원 조달방향을 기본계획에 포함한다. 청년 개인의 지원금 신청·지급은 각각의 개별 사업에서 다룬다.
문서의 흐름
기본계획안 → 위원회 심의 → 중앙·시도 시행계획 → 차년도 계획·전년도 실적 → 점검·분석·평가 결과
병목
- 시행계획 제출 일자·평가 지표·서식은 해당 연도 공식 지침과 시행령을 확인한다.
- 위원회 청년 참여와 실제 조정 결과는 공개 회의자료·의결문으로 확인한다.
개선점
- 개선 검토안: 기관별 결정과 전달 문서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법정 기한과 내부 처리 일정을 분리해 안내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시행계획 제출 일자·평가 지표·서식은 해당 연도 공식 지침과 시행령을 확인한다.
- 위원회 청년 참여와 실제 조정 결과는 공개 회의자료·의결문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