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기본계획으로 정하고 R&D 예산을 배분·조정한다.
NO 639연구개발·행정계획·예산조정형조문 검증 3/3
과학기술기본계획·R&D 예산 배분조정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으로 이어지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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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과학기술기본계획 → 부처별 R&D 요구 → 예산 배분·조정 결과
병목
- 부처별 R&D 예산 요구와 배분의 조정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북극항로·해양 R&D의 배분 반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