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허가·등록

통신망을 깔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기간통신은 등록, 부가통신은 신고로 진입관리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우는 통신산업 진입규제 제도

18절차 노드

6행위 레인

7게이트

38/3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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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article-descriptive 1건 해소: P14 전파법 '전파감시 관련 조문' → 제49조(전파감시). 전파법(MST 276245) 원문 확인 후 반영.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7-10

통신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필수 서비스다. 사업자의 재정·기술 능력을 확인해 안정적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담보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제19조(사업의 양수·합병 등 인가),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법률법령 지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7조(기간통신 등록신청 서류), 제8조(등록요건), 제10조(등록증 발급·처리기간 30일), 제7조제4항(보완 10일)대통령령법령 지도 →

전파법주파수 할당·전파사용(이동통신 등)법률법령 지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간통신 등록·부가통신 신고 수리, 양수·합병 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금지행위 규제, 과징금 부과

중앙전파관리소설비·전파 감시, 불법 통신 단속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용자·사업자 간 통신분쟁 조정

등록·신고 수수료, 주파수 할당대가·전파사용료를 부담한다.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고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한다.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사업자 간 상호접속료가 정산된다.

등록·신고 신청서·사업계획서·이용약관 → 심사조서 → 등록증·신고증 → 이용약관 신고·회계보고 → 이용자민원·시정명령 기록. 과기정통부·방통위 시스템에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