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칠 때 안전·도시계획·주변 환경에 맞는지 심사받아 허가(또는 신고)받고, 준공 후 사용승인까지 거치도록 한 제도

17절차 노드

7행위 레인

7게이트

33/33조문 확인

4병목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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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7-10

건축물의 구조안전·화재안전·위생과 도시계획 적합성을 사전에 확보한다. 무허가·위법 건축을 막고 국민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건축법제10조(사전결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제21조(착공신고),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5조(공사감리)법률법령 지도 →

건축법 시행령제8조(시·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21층·10만㎡·용도),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허가·신고 대상·용도별 기준대통령령법령 지도 →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건축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제16조(사용승인신청·접수 후 7일 내 현장검사)부령법령 지도 →

시장·군수·구청장건축허가·신고 수리, 착공신고·사용승인, 위법건축 단속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대규모 건축물 허가 사전승인

국토교통부장관건축 제도·기준 총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건축위원회건축 심의(구조·경관·미관 등)

허가 수수료와 면허세를 납부한다. 개발행위·상하수도 등 의제 인허가에 따른 부담금과 학교용지·광역교통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법건축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취득 후 취득세·재산세가 따른다.

설계도서·구조안전확인서·에너지절약계획서 → 관계기관 협의·심의자료 → 건축허가서 → 착공신고·감리계약 → 감리완료보고서 → 사용승인서 → 건축물대장.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전자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