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기관 기능의 적정성을 검토해 기능 재조정·통폐합·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무기관의 집행을 점검한다. 기관 지정이나 개별 법인의 합병 등기와는 구별한다.
NO 653국가 운영과 권력 통제계획·조정형조문 검증 8/8
공공기관 기능조정·통폐합 계획
공공기관 기능의 적정성을 검토해 기능 재조정·통폐합·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무기관의 집행을 점검한다. 기관 지정이나 개별 법인의 합병 등기와는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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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통폐합 계획만으로 예산·자산·채무가 자동 이전되지 않는다. 실제 이전·출자·매각은 기관별 법령과 승인 절차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기능 검토 → 주무기관 협의 → 위원회 의결 → 국회 보고 → 집행 결과 → 분석 및 시정 요구
병목
- 기관별 설립법, 통폐합 이행계획, 재산·채무·근로관계 승계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실제 통폐합 완료 여부는 법령 공포·법인 등기·후속 공시로 확인한다.
개선점
- 개선 검토안: 기관별 결정과 전달 문서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법정 기한과 내부 처리 일정을 분리해 안내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기관별 설립법, 통폐합 이행계획, 재산·채무·근로관계 승계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실제 통폐합 완료 여부는 법령 공포·법인 등기·후속 공시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