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이 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려면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을 합산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또는 5급 승진시험), 임용권자의 임용 결정 세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실적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승진을 실현한다.
NO 110노동·교육·인적자원인사·조직관리형조문 검증 35/35
공무원 승진
근무성적·경력평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거쳐 상위 계급으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승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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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일반직 공무원의 대표 승진 절차를 보여준다. 고위공무원단 진입, 특정직(군인·경찰·교원 등), 별정직은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 5급 승진의 경우 시험·심사·병행 방식이 소속 장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관별 실제 흐름은 상이할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승진 절차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5급 승진시험 실시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승진 후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상위 계급 봉급표가 적용되어 인상되며 그 차액은 국고에서 지급된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직급이 오르지 않더라도 대우공무원수당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없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문서의 흐름
근무성적평정표·경력평정표 → 승진후보자 명부(직급별) → 심사 대상자 명단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기록·의결서 → 승진임용 순위 명부 → 승진 발령장. 승진시험을 택한 경우 시험 공고·원서·채점자료·합격자 명단이 추가된다. 소청 불복 시 소청서·소청심사 결정서가 이어진다.
병목
- 근무성적평정의 분포 비율 강제와 평정자 재량이 맞물려 하위 평정을 받은 공무원의 명부 순위가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 5급 승진 방법(시험·심사·병행)은 소속 장관이 선택하되 변경 후 1년 뒤 적용되어 단기 전략적 활용이 어렵다
-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기관 내 상위 계급자로만 구성되어 외부 독립성이 없다
-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이 부가 징계로 연장될 수 있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 결원 부족·정원 동결로 명부 상위자가 오랫동안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임용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선점
- 근무성적평정 분포 강제를 완화하거나 직무 특성별 유연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평정 왜곡 완화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독립성 강화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심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실시간 공개하여 절차 투명성 제고
- 정원 관리와 승진 계획을 연동하여 장기 임용 적체를 예방하는 인력관리계획 의무화
- 소청심사 결정 후 원처분 기관이 재검토하는 환류 절차의 처리 기한 법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인사혁신처 훈령)의 실제 운영 내용과 기관별 추가 기준의 차이
- 5급 승진시험·심사·병행 방식의 부처별 선택 현황 및 실제 전환 사례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통보 및 이의 제기 절차의 기관별 운영 방식(내부 지침 수준)
- 대우공무원 선발 기준과 필수 실무관 지정 현황(인사혁신처 내규)
- 소청심사 후 원처분 취소·변경 결정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반영되는 실무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