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본인확인하고, 특별통관대상업체·특송업체를 통한 운송, 목록통관과 간이신고 구분, 검색기·안전성 검사, 관세 납부를 거쳐 반입·배송하도록 하며, 면세 기준을 회피한 위장 분할과 부호 도용을 제재하고 환급·이의신청까지 이어지는 통관 절차로 처리한다.
관세법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38조(신고납부), 제39조(부과고지),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32조(이의신청),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법률
관세법 시행령제32조(납세신고),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대통령령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제3조(적용대상), 제13조(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단계 검증), 제14조(국내 도착 후 재검증), 제17조(수입화주 안내사항), 제20조(특송물품통관), 제22조(일반물품통관), 제23조(스마트통관), 제24조(물품검사), 제25조(전자상거래업자의 협력)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