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요건 사실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상이등급 판정을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병원·위탁병원 의료지원, 이의신청·재심의까지 이어지는 예우·보상 절차로 처리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조의3(신체검사),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제7조(보상 원칙),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보상금), 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제41조(의료지원), 제42조(진료),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제74조의18(이의신청),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등록신청),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18조(신체검사일),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94조의5(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