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제로 관리하고 진흥시설로 산업을 육성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5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법률
NO 637인허가·규제·산업신고·지정형조문 검증 7/7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진흥시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 → 사업자 신고 → 신고 제한 확인 → 지위승계 → 진흥시설 지정·해제 → 효력상실처분으로 이어지는 엔지니어링산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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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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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진흥계획 → 사업자 신고 → 신고 제한 확인 → 신고증 → 지위승계 → 진흥시설 지정 → 효력상실처분
병목
- 신고 요건의 기술인력 확보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극지 대응 설계·감리 수행 기업의 신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