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극지활동을 계획으로 관리하고 북극에서의 경제활동과 기반시설을 뒷받침한다.
극지활동 진흥법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법률
NO 618다부처·복합사업계획수립·진흥형조문 검증 4/4
극지활동 진흥계획·북극 경제활동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 시행계획 → 연구개발 지원 → 북극 경제활동 진흥 → 극지활동 기반시설 설치·운영으로 이어지는 극지 정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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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 시행계획 → 연구개발 지원 결정 → 북극 경제활동 시책 → 기반시설 설치·운영
병목
- 기본계획과 북극항로 기본계획의 정합성
- 극지 기반시설 투자 규모
개선점
- 계획·처분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북극항로 특별법 기본계획과의 연계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