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창의적 건축을 위해 일부 건축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심의로 관리한다.
NO 617국토·환경·안전지정·심의형조문 검증 5/5
특별건축구역 지정·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지정절차 → 구역 내 건축물 특례 적용 → 건축물 심의 → 검사·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특별건축구역 절차.
5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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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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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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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별도 재정 절차는 없고 개별 건축사업 재원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지정 신청 → 지정절차 → 지정 고시 → 건축물 심의 → 허가 → 검사·모니터링
병목
- 완화 대상 기준의 범위 판단
- 심의와 허가 절차의 중복
개선점
- 심의 결과와 완화 적용 내역의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종전부지 개발에서의 적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