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 LEADERSHIP BRIEFING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클러스터 기관장 브리핑
전체 절차를 위상 계층으로 접는다 — 총리 시점은 마일스톤 54개, 장관·지자체장 시점은 각 레벨이 결정하는 관문만 남는다. 담당 표기 기반 규칙 분류라 경계 사례는 원문 담당을 함께 확인한다.
부처 장관 · 결정성 관문 79행
| 게이트 | 마일스톤 | 제도 | 절차 | 담당 | 성격 | 산출물 | 근거 |
|---|---|---|---|---|---|---|---|
| 01 정책·거버넌스 | N02 통합 추진체계·재정심사·예타·마스터 일정 수립 | 예비타당성조사 | 예타 면제 판단 | 기획예산처장관 | 결정 | 면제 여부 결정 | 2 |
| 01 정책·거버넌스 | N02 통합 추진체계·재정심사·예타·마스터 일정 수립 | 예타 특례·신속인허가 | 예타 vs 면제 경로 선택 | 사업 주관부처 | 결정 | 경로 | 2 |
| 01 정책·거버넌스 | N02 통합 추진체계·재정심사·예타·마스터 일정 수립 | 예타 특례·신속인허가 | 예타 면제 절차 | 기획예산처 | 결정 | 면제 결정 | 2 |
| 01 정책·거버넌스 | N03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심의·지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 위원회 심의 상정 | 산업통상부 | 결정 | 안건 | 1 |
| 01 정책·거버넌스 | N03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심의·지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 위원회 심의 후 신속처리 요청 | 산업통상부 | 결정 | 요청 | 1 |
| 01 정책·거버넌스 | N03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심의·지정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지정·조정 | 조성계획 승인·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산업통상부 | 결정 | 조성계획 승인서 · 클러스터·사업시행자 지정서 | 1 |
| 01 정책·거버넌스 | N03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심의·지정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지정·조정 | 승인·지정 내용 고시와 관계기관 통보 | 산업통상부 | 결정 | 클러스터 지정고시 · 관계기관 통보서 | 1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31 이전후보지·종전부지·지원계획 심의·공고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 | 소음대책지역 지정안 작성·주민의견 수렴 | 국방부 | 결정 | 소음대책지역 지정안 · 주민의견 수렴결과 | 1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31 이전후보지·종전부지·지원계획 심의·공고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국방부 | 결정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지형도면 | 1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33 사업시행자·기부 대 양여·재원·지원사업 확정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 | 지원사업 승인·인허가 의제 | 국방부 | 결정 | 지원사업 승인서 · 인허가 의제 목록 | 1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05 대체 군공항 사업계획·실시계획·건설·준공·기능이전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 |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 국방부 | 결정 | 사업시행자 지정서 | 1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05 대체 군공항 사업계획·실시계획·건설·준공·기능이전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 | 사업계획 승인·고시 | 국방부 | 결정 | 사업계획 승인서 · 사업계획 고시 | 1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05 대체 군공항 사업계획·실시계획·건설·준공·기능이전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고시 | 국방부 | 결정 | 실시계획 승인서 · 인허가 의제목록 · 실시계획 고시 | 1 |
| 03 산업단지·계획 | N38 재해영향평가등 협의·계획반영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행정안전부·전문검토기관 | 결정 | 위원회 심의결과 | 1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13 국가유산 영향진단·매장유산 조사 경로 해소 | 매장유산 지표·발굴 조사 | 발굴 필요성 판단 | 국가유산청 | 결정 | 판단 | 1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13 국가유산 영향진단·매장유산 조사 경로 해소 | 매장유산 지표·발굴 조사 | 발굴허가 심사·처분 | 국가유산청 | 결정 | 허가 | 1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14 의제 인허가 실체요건·농지·산지·공유수면 자료 취합 | 산지전용 허가 | 허가기준·기간 심사 | 산림청·지자체 | 결정 | 심사 | 2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14 의제 인허가 실체요건·농지·산지·공유수면 자료 취합 | 산지전용 허가 | 허가·신고 수리 처분 | 산림청·지자체 | 결정 | 허가서 | 2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14 의제 인허가 실체요건·농지·산지·공유수면 자료 취합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허가 처분 | 해양수산부·관리청 | 결정 | 허가서 | 1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14 의제 인허가 실체요건·농지·산지·공유수면 자료 취합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실시계획 승인 | 해양수산부·관리청 | 결정 | 실시계획 | 1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15 산단 실시계획·의제 인허가 승인조건 확정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 | 부담금 부과·분할납부 결정 | 기후에너지환경부·광주특별시 | 결정 | 부과통지서 · 분할납부 결정 | 2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35 종전부지 실시계획·도시계획 결정·인허가 의제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 | 부담금 부과·분할납부 결정 | 기후에너지환경부·광주특별시 | 결정 | 부과통지서 · 분할납부 결정 | 2 |
| 05 토지·사용권 | N41 종전 군공항 건축물·석면 해체·토양오염 조사·정화·검증 | 석면조사·해체제거 신고·감리·농도관리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감리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광주특별시·감리인 | 결정 | 감리인 지정신고 · 석면해체 감리계획 | 1 |
| 05 토지·사용권 | N16 편입 사유지 보상·취득 | 공익사업 토지보상 | 사업인정·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 결정 | 사업인정서 · 사업인정 고시 | 1 |
| 05 토지·사용권 | N42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종전부지 권리이전 |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권리이전 | 종전·대체시설 국유재산 목록과 권리관계 확정 | 국방부·중앙관서 | 결정 | 국유재산 목록 · 권리관계 조사서 | 1 |
| 05 토지·사용권 | N42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종전부지 권리이전 |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권리이전 | 용도폐지 결정·일반재산 전환 | 국방부·중앙관서 | 결정 | 용도폐지 결정서 · 일반재산 전환대장 | 1 |
| 05 토지·사용권 | N42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종전부지 권리이전 |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권리이전 | 기부 대 양여 계약·처분 결정 | 국방부·중앙관서 | 결정 | 기부 대 양여 계약서 · 국유재산 처분결정서 | 1 |
| 05 토지·사용권 | N17 보호구역 해제·종전부지 및 편입토지 사용권 확보 |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고시 | 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 | 국방부 | 결정 | 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서 | 1 |
| 05 토지·사용권 | N17 보호구역 해제·종전부지 및 편입토지 사용권 확보 |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고시 | 변경·해제 고시·표지·지형도면 정비 | 국방부 | 결정 | 보호구역 변경·해제 고시 · 지형도면·표지 정비결과 | 1 |
| 06 전력 | N18 단계별 전력수요 확정·계통검토 경로 결정 | 전력수급기본계획 | 계획 확정·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 결정 | 고시 | 2 |
| 06 전력 | N18 단계별 전력수요 확정·계통검토 경로 결정 |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 | 특화지역 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결정 | 고시 | 2 |
| 06 전력 | N18 단계별 전력수요 확정·계통검토 경로 결정 |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 | 지정 변경·해제(해당 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결정 | 변경 | 2 |
| 06 전력 | N19 정식 전력계통영향평가·공급가능성 검토 |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 | 특화지역 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결정 | 고시 | 2 |
| 06 전력 | N19 정식 전력계통영향평가·공급가능성 검토 |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 | 지정 변경·해제(해당 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결정 | 변경 | 2 |
| 06 전력 | N20 계통영향평가 면제·예타특례·반도체 신속처리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 위원회 심의 상정 | 산업통상부 | 결정 | 안건 | 1 |
| 06 전력 | N20 계통영향평가 면제·예타특례·반도체 신속처리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 위원회 심의 후 신속처리 요청 | 산업통상부 | 결정 | 요청 | 1 |
| 06 전력 | N20 계통영향평가 면제·예타특례·반도체 신속처리 |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 | 특화지역 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결정 | 고시 | 2 |
| 06 전력 | N20 계통영향평가 면제·예타특례·반도체 신속처리 |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 | 지정 변경·해제(해당 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결정 | 변경 | 2 |
| 06 전력 | N20 계통영향평가 면제·예타특례·반도체 신속처리 |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간단축 심의 | 기획재정부·관계기관 | 결정 | 예타 면제·단축 심의결과 | 1 |
| 06 전력 | N20 계통영향평가 면제·예타특례·반도체 신속처리 |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 | 인허가 의제목록·실체요건 패키지 확정 | 산업통상부 | 결정 | 인허가 의제목록 · 실체요건 충족표 | 1 |
| 07 용수·도로 | N23 공업용수·공공폐수·접근도로 수요·공급계획 확정 |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 결정 |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고시) | 1 |
| 07 용수·도로 | N23 공업용수·공공폐수·접근도로 수요·공급계획 확정 |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 |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수립·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 결정 | 철도건설기본계획(고시) | 1 |
| 07 용수·도로 | N23 공업용수·공공폐수·접근도로 수요·공급계획 확정 |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 | 실시계획 승인·고시·수용 통지 | 국토교통부장관 | 결정 | 실시계획 승인·고시 | 1 |
| 07 용수·도로 | N23 공업용수·공공폐수·접근도로 수요·공급계획 확정 |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 | 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 | 국토교통부장관 | 결정 | 변경 승인 / 실효 | 1 |
| 07 용수·도로 | N23 공업용수·공공폐수·접근도로 수요·공급계획 확정 |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 | 기반시설 비용지원·분담 결정 | 산업통상부 | 결정 | 비용지원·분담 결정서 | 1 |
| 07 용수·도로 | N23 공업용수·공공폐수·접근도로 수요·공급계획 확정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 | 국가·지방·일반수도 공급경로와 사업주체 결정 | 환경부·수도사업 인가권자 | 결정 | 공업용수 공급경로 결정서 · 사업주체 확인서 | 1 |
| 07 용수·도로 | N23 공업용수·공공폐수·접근도로 수요·공급계획 확정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 | 기본계획 승인 협의·환경부 승인 | 환경부 | 결정 | 기본계획 승인서 · 협의조건 | 1 |
| 07 용수·도로 | N24 용수·재이용·전용수도·폐수·하수도·접근도로 승인·비용분담 | 공업용수·취수 허가 | 사용허가 처분 통지 | 하천관리청·환경부 | 결정 | 허가서·불허가 | 1 |
| 07 용수·도로 | N24 용수·재이용·전용수도·폐수·하수도·접근도로 승인·비용분담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고시 | 환경부·수도사업 인가권자 | 결정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서 · 사업인가 고시 | 1 |
| 07 용수·도로 | N24 용수·재이용·전용수도·폐수·하수도·접근도로 승인·비용분담 | 국가물류기본계획·우수물류기업 인증 |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 결정 | 지정서 | 1 |
| 08 건축·가동 | N45 통합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방사선·공정안전 사전심사 | 통합환경관리 허가 | 허가기준 심사 | 환경부 | 결정 | 심사 | 2 |
| 08 건축·가동 | N45 통합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방사선·공정안전 사전심사 | 통합환경관리 허가 | 허가·조건 부여 | 환경부 | 결정 | 허가 | 2 |
| 08 건축·가동 | N45 통합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방사선·공정안전 사전심사 | 통합환경관리 허가 | 허가배출기준 초과 개선명령 | 환경부 | 결정 | 개선명령서 | 1 |
| 08 건축·가동 | N45 통합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방사선·공정안전 사전심사 |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 | 심사·허가 처분 | 환경부 | 결정 | 허가 | 2 |
| 08 건축·가동 | N45 통합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방사선·공정안전 사전심사 |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 | 다른 법률 허가 의제 | 환경부·지자체 | 결정 | 의제 | 1 |
| 08 건축·가동 | N45 통합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방사선·공정안전 사전심사 | 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 등록자료 검토·보완과 등록결정 | 환경부 | 결정 | 자료 보완요구 · 등록결정 통지 | 1 |
| 08 건축·가동 | N28 부지조성·팹·부대시설 건설·공정환경 관리 | 도시가스 공급협의·배관시공·사용전검사 | 공급계획 확정·배관 노선 협의 | 광주특별시·산업통상부 | 결정 | 공급계획·배관 노선 협의서 | 1 |
| 08 건축·가동 | N46 위험물·고압가스 설치허가·중간·완공검사 | 고압가스 제조·저장허가·완성검사 | 제조·저장 허가·조건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 결정 | 고압가스 제조·저장 허가서 | 1 |
| 08 건축·가동 | N29 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설비·사용승인·공장등록 운영확인 |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 | 취소 처분 전 청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결정 | 청문조서 | 1 |
| 08 건축·가동 | N29 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설비·사용승인·공장등록 운영확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할당대상업체 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결정 | 지정 통지서 | 2 |
| 08 건축·가동 | N30 상업생산 개시·산업안전·핵심기술·투자·수출·보안 운영 | 중대재해 처벌·예방 | 의무위반–재해 인과관계 판단 | 고용노동부·검찰 | 결정 | 인과관계 검토서 | 2 |
| 08 건축·가동 | N30 상업생산 개시·산업안전·핵심기술·투자·수출·보안 운영 | 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 승인 | 승인·신고 경로 판정 | 산업통상부 | 결정 | 승인·신고 경로 판정 기록 | 2 |
| 08 건축·가동 | N30 상업생산 개시·산업안전·핵심기술·투자·수출·보안 운영 | 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 승인 | 승인·조건부승인·신고결과 통지 | 산업통상부 | 결정 | 승인·조건부승인·신고결과 통지 기록 | 2 |
| 08 건축·가동 | N30 상업생산 개시·산업안전·핵심기술·투자·수출·보안 운영 |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 지정 해제·시정(해당 시) | 산업통상부 | 결정 | 시정 | 2 |
| 08 건축·가동 | N30 상업생산 개시·산업안전·핵심기술·투자·수출·보안 운영 |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 | 심의·결정 대상 판단 | 산업통상부장관 | 결정 | 심의 대상 여부 판단 | 1 |
| 08 건축·가동 | N30 상업생산 개시·산업안전·핵심기술·투자·수출·보안 운영 |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 |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심의·결정 | 산업통상부장관·외국인투자위원회 | 결정 | 국가안보위해 결정 · 조건(분리매각·보안유지 등) | 2 |
| 08 건축·가동 | N30 상업생산 개시·산업안전·핵심기술·투자·수출·보안 운영 |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 | 방위산업체 투자 허가(국방부 협의) | 산업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 | 결정 | 방위산업체 투자 허가서 | 2 |
| 07 용수·도로 | N50 신규 수원 확보 — 동복댐 증축·댐건설기본계획 | 댐 건설·관리 | 기본계획 승인·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 | 결정 | 기본계획 승인 · 기본계획 고시 | 2 |
| 07 용수·도로 | N50 신규 수원 확보 — 동복댐 증축·댐건설기본계획 | 댐 건설·관리 | 사업인정·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의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 | 결정 | 사업인정 의제 효과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의제 | 2 |
| 07 용수·도로 | N50 신규 수원 확보 — 동복댐 증축·댐건설기본계획 | 댐 건설·관리 | 실시계획 고시·인허가 의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 | 결정 | 실시계획 고시 · 인·허가등 의제 목록 | 2 |
| 07 용수·도로 | N50 신규 수원 확보 — 동복댐 증축·댐건설기본계획 | 댐 건설·관리 | 댐건설 완료·준공인가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 | 결정 | 준공인가 증명서 · 댐건설 완료 고시 | 2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51 공군 전력 임시 이전·대체 시설 확보(엄체호 등)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 |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 국방부 | 결정 | 사업시행자 지정서 | 1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51 공군 전력 임시 이전·대체 시설 확보(엄체호 등)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 | 사업계획 승인·고시 | 국방부 | 결정 | 사업계획 승인서 · 사업계획 고시 | 1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51 공군 전력 임시 이전·대체 시설 확보(엄체호 등)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고시 | 국방부 | 결정 | 실시계획 승인서 · 인허가 의제목록 · 실시계획 고시 | 1 |
| 06 전력 | N52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 공급약관 변경 인가 | 전기요금·공급약관 인가 | 인가 처분 | 기후에너지환경부 | 결정 | 인가 | 1 |
| 06 전력 | N53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산단 수요·공급 전원 반영 | 전력수급기본계획 | 계획 확정·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 결정 | 고시 | 2 |
| 08 건축·가동 | N54 노동쟁의 기준 시행지침 제정 — 투자 결정 쟁의 대상 여부 | 행정규칙 제정·행정예고 | 훈령·예규·고시 입안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결정 | 훈령·예규·고시 입안안 | 1 |
| 08 건축·가동 | N54 노동쟁의 기준 시행지침 제정 — 투자 결정 쟁의 대상 여부 | 행정규칙 제정·행정예고 | 예고 대상·예외 판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결정 | 예고 대상·예외 검토서 | 1 |
| 08 건축·가동 | N54 노동쟁의 기준 시행지침 제정 — 투자 결정 쟁의 대상 여부 | 행정규칙 제정·행정예고 | 재검토·재처리 결정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결정 | 재검토 결과 · 재처리결과 통지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