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제도

2026-07-12 정정: 서술형 인용 11건을 현행 조문으로 확정. P02 각 부처 직제 → 통칙 제4조·제4조의2로 대체; P04 직제 협의 관련 조문 → 통칙 제8조; P05 기구·정원 관리 기준 → 통칙 제5조; P06 총정원 관리 관련 조문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3조; P07·P08 직제 협의 관련 조문 → 통칙 제8조; P09 법령안 심사 관련 조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P10 차관회의 심의 관련 조문 → 차관회의 규정 제1조·제6조; P13 공포 방법·시행일 관련 조문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제13조; P14 조직·정원 관리 관련 조문 → 통칙 제10조의2로 통합; P15 각 부처 직제 → 통칙 제27조로 대체; P17 각 부처 직제 시행규칙 → 통칙 제4조의2로 대체. 각 부처 직제·직제 시행규칙 서술형 인용은 institution-scope로 단일 조문 확정 불가—fieldVerification에 기록. (korealaw MST 281545 통칙, 236803 총정원령, 285173 법제업무운영규정, 281541 차관회의규정, 204777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대조)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1) P05 legal_basis 오인용—통칙 제5조(기능배분 원칙)는 행안부 심사·조정 권한 근거가 아님, 제8조제2항(소요기구·정원 책정)으로 교체; (C2) P06 legal_basis 오인용—총정원령 제3조(총정원 유지 원칙)·통칙 제29조(총액인건비 특례)는 기재부 예산 통보·편성 근거가 아님, 통칙 제9조제1항(당해연도 6월말 기재부 통보·인건비 예산 편성)으로 교체; (C3) P11 legal_basis 오인용—정부조직법 제12조는 국무회의 구성 조문이지 대통령령 심의 근거가 아님, 헌법 제89조제3호로 교체; (C4) P12 legal_basis 오인용—정부조직법 제11조·제12조는 대통령 재가·부서 근거가 아님, 헌법 제82조로 교체; (E1) P18(입법예고) 노드 신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15조·제18조상 필수 단계이나 다이어그램에 없었음, P07→P18→P09 시퀀스 연결; (E2) P19(신설 조직·정원 사후평가) 노드 신설—통칙 제31조제1항·제3항상 3년 이내 사후평가 의무이나 G6에 없었음, P15→P19 시퀀스 연결. 대조 참고 MST: 276049(정부조직법), 281545(행정기관조직정원통칙), 285173(법제업무운영규정). 법의 침묵: 차관회의 절차는 정부조직법·통칙·법제업무운영규정 어디에도 명문 없음(실무 훈령·관행); 직제 대통령령이 신설 규제 미포함 시 규제심사 면제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통칙 제32조제3항 단서의 조직진단 의무 발동 예외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10건을 '기획예산처'로 갱신 — 근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현행(기획예산처 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