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법령·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 참여를 보장한다. 행정의 일방성을 완화하고 규범의 수용성을 높인다.
NO 18국가 운영과 권력 통제국가운영·통제형조문 검증 36/36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한 사전 참여·예고 절차
14절차 노드
6행위 레인
7게이트
36/36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6-07-12 · P11 '법령안 심사 관련 규정' → 제21조(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확정 (MST 285173 ToC 조문키 0021001 확인)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예고·의견수렴 자체는 무료다. 공청회·시스템 운영 비용은 행정경비로 충당한다. 별도 부담금·수수료는 없다.
문서의 흐름
입법·정책 예고문 → 의견 접수 내역 → 공청회 자료·회의록 → 의견 검토·반영 결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시·공개된다.
병목
- 예고기간 단축·생략 사유(긴급 등)가 넓게 활용돼 실질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
- 제출 의견이 형식적으로 검토되고 반영 결과 통지가 미흡하다
- 전문적·기술적 법령안은 일반 국민이 의견 내기 어렵다
- 대량 법령안에 비해 의견 참여율이 낮다(운영 추정)
개선점
- 예고 생략·단축 사유의 엄격 적용과 사후 공개
- 의견 반영 결과의 개별·집단 피드백 의무화
- 쉬운 요약·영향 설명 제공으로 참여 문턱 완화
- 이해관계자 타깃 통지·참여 채널 다양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예고 생략·긴급처리 비율(운영 추정)
- 제출 의견의 실제 반영률·피드백 실태(운영 추정)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참여 통계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