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국민신문고로 들어와 처리된 전자민원 349만 건 가운데, 처리 기한을 넘긴 것은 몇 %일까?
민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창구에서 언성을 높이는 모습, 몇 달째 답이 없는 억울한 사연이 먼저 떠오릅니다. 기억에 남은 몇 장면으로 수백만 건 전체를 짐작하는 습관, 로슬링이 말한 일반화 본능입니다. 위 게시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세 가지 통계를 쪽지로 꽂은 것입니다. 전자민원이 어느 기관으로 가서 기한 안에 처리됐는지, 온라인 상담에서 무엇을 물었는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어떻게 끝났는지입니다.
한 분기 349만 건, 넷 중 셋은 시·군·구로
2026년 2분기 국민신문고로 들어와 처리된 전자민원은 3,493,876건입니다. 한 달에 116만 건꼴입니다. 그중 74.3%를 시·군·구 198곳이 처리했고, 중앙행정기관 60곳이 15.4%를 맡았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많이 처리한 곳은 경찰청(161,125건)과 국토교통부(114,076건)입니다. 시·군·구가 처리한 전자민원은 주민 1,000명당 56건(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입니다. 처리 기한을 지킨 비율은 전체 98.7%입니다.
| 처리 기관 | 기관 수 | 처리 | 비중 | 기한 준수 |
|---|---|---|---|---|
| 시·군·구 | 198 | 2,595,258 | 74.3% | 99.3% |
| 중앙행정기관 | 60 | 538,175 | 15.4% | 96.4% |
| 공공기관 | 537 | 166,074 | 4.8% | 96.5% |
| 시·도 | 15 | 142,353 | 4.1% | 99.2% |
| 시·도교육청 | 15 | 34,598 | 1.0% | 99.9% |
| 헌법기관 | 4 | 14,030 | 0.4% | 93.8% |
| 대학 | 146 | 3,388 | 0.1% | 98.1% |
묻는 일이 많다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온라인 상담 통계는 사람들이 무엇을 묻는지 보여 주는 작은 창입니다. 상담 창구이니 물음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 분야를 묻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6–8월 상담 6,069건 가운데 고용노동 분야가 19.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정안전, 재정·금융·보험·공정거래, 식품의약 분야였습니다. 상담의 95.6%는 상담으로 해결됐습니다.
| 분야 (2026년 6–8월) | 상담 | 비중 | 상담으로 해결 |
|---|---|---|---|
| 고용노동 | 1,162 | 19.1% | 97.3% |
| 행정안전 | 600 | 9.9% | 98.8% |
| 재정·금융·보험·공정거래 | 447 | 7.4% | 97.5% |
| 식품의약 | 430 | 7.1% | 97.7% |
| 보건복지 | 398 | 6.6% | 98.0% |
| 경찰 | 383 | 6.3% | 99.0% |
그래도 남는 문제
기한을 넘긴 44,795건은 몇몇 기관에 몰려 있습니다. 네 기관이 40%를 차지했고, 처리 1만 건이 넘는 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기한 준수율은 74.7%입니다.
| 기관 | 처리 | 기한 초과 | 기한 준수 |
|---|---|---|---|
| 보건복지부 | 34,454 | 8,703 | 74.7% |
| 국토교통부 | 114,076 | 5,699 | 95.0% |
| 고용노동부 | 36,219 | 1,819 | 95.0% |
| 금융감독원 | 13,317 | 1,672 | 87.4% |
억울함을 푸는 길은 좁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51,079건을 접수해 53,187건을 처리했는데, 그 가운데 고충민원으로 다룬 것은 9,972건(18.7%)입니다. 이 가운데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로 받아들여진 인용은 2,542건, 25.5%이고 그 84%는 조정합의입니다. 인용 건수는 2008년 5,725건보다 적습니다.
| 해 | 접수 | 고충민원으로 처리 | 인용 | 인용 비율 |
|---|---|---|---|---|
| 2008 | 27,372 | 26,046 | 5,725 | 22.0% |
| 2012 | 34,347 | 20,170 | 3,620 | 17.9% |
| 2016 | 30,252 | 11,235 | 3,031 | 27.0% |
| 2019 | 56,189 | 11,855 | 2,452 | 20.7% |
| 2021 | 56,423 | 10,044 | 2,120 | 21.1% |
| 2023 | 44,390 | 9,329 | 2,677 | 28.7% |
| 2024 | 42,917 | 9,610 | 2,844 | 29.6% |
| 2025 | 51,079 | 9,972 | 2,542 | 25.5% |
그래서
"민원은 넣어 봐야 소용없는 불만"이라는 그림은 수백만 건 가운데 기억에 남은 몇 건에서 나옵니다. 전자민원은 대부분 동네의 시·군·구가 기한 안에 처리하고, 상담은 대부분 물음에 대한 답으로 끝납니다. 대책은 늦는 곳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충, 곧 몇몇 기관과 좁은 구제 통로를 겨냥해야 합니다. 민원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달마다 어떻게 바뀌는지는 권익위 민원빅데이터로 더 볼 수 있습니다.
좋아지려면
2026년 2분기 전자민원 가운데 기한을 넘긴 44,795건의 40%는 네 기관에 몰려 있고, 2025년 고충민원 9,972건 중 받아들여진 것은 25.5%였습니다. 다만 같은 분기 처리의 74.3%를 차지한 시·군·구 처리분 2,595,258건은 99.3%가 기한 안에 처리됐습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전자민원 처리 통계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처리된 민원만 센다(2026년 2분기). 창구·전화로 낸 민원과 증명서 발급 같은 신청은 들어 있지 않다. 기한은 법정 처리기간 또는 기관이 정한 처리기간이다.
- 2026년 2분기 자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의 시·군·구와 광역 기관이 보이지 않는다. 시·군·구 198곳은 모두 주민등록 인구(2026년 6월)와 이름이 맞았다.
- 온라인 상담은 정부합동민원센터가 국민신문고 온라인상담으로 받은 것만이다(2026년 6–8월). 전체 민원의 분야 구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 고충민원 '처리'에는 고충민원·기타민원 말고도 2015년부터 이 자료에 구분되지 않은 처리가 섞여 있다(2025년 38,461건). 인용 비율은 고충민원으로 처리한 건수 대비다.
- 민원 글에 어떤 낱말이 얼마나 나오는지(민원빅데이터 분석정보 API)는 호출이 모두 시간 초과(HTTP 504)로 끝나 이번에 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