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대부분 거절당한다? — 94%는 공개된다, 다만 검은 줄이 늘었다

"정보공개 청구는 해 봐야 거절당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거절당한 사연은 기사가 되고, 그대로 받은 수십만 건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이 더 잘 들리고 더 오래 남는 습관, 로슬링이 말한 부정 본능입니다. 위 그림은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의 정보공개 청구 결정을 종이 100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깨끗한 장은 전부공개, 검은 줄이 그어진 장은 일부를 가리고 공개한 부분공개, 새까만 장은 비공개입니다.

거절은 6%

2025년 청구 결정은 1,225,880건으로 2013년(364,806건)의 3.4배, 통계가 시작된 1998년(25,475건)의 48배입니다. 그중 전부공개가 71.8%, 부분공개가 22.2%, 비공개가 5.9%입니다. 청구 100건 중 94건은 적어도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짧은 편입니다. 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2025년 결정의 93.4%가 10일 안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남는 문제: 검은 줄

거절이 드물다고 모두 열린 것은 아닙니다. 전부공개의 몫은 2013년 86.7%에서 2025년 71.8%로 1998년 이후 가장 낮아졌고, 부분공개는 9.1%에서 22.2%로 가장 높아졌습니다. 건수로는 청구가 3.4배 느는 동안 부분공개는 8.2배(33,149 → 272,630건), 비공개는 4.8배 늘었습니다. 기한을 넘긴 결정도 늘었습니다. 연장 기한까지 합친 20일을 넘긴 결정은 2024년 4,477건에서 2025년 24,234건이 됐습니다.

무엇을 가렸는지는 기관 전체 통계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한국전력공사가 공개한 2025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 398건 가운데 53.5%는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18.1%는 제6호(개인정보)였습니다. 기관마다 가리는 까닭이 다르다는 뜻이고, 검은 줄이 늘어난 까닭을 밝히려면 모든 기관의 사유별 통계가 필요합니다.

청구하기 전에 공개되는 문서

청구를 받아야 공개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결재문서의 원문을 정보공개포털에 먼저 올립니다. 2025년에 이렇게 공개된 원문은 51,505,150건으로 청구 결정의 42배이고, 내려받기는 3,730,025회였습니다. 다만 98.4%가 교육기관의 문서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원문공개는 2022년 205,173건에서 2025년 72,851건으로 64% 줄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면 거절당한다"는 말은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2025년 청구의 94%는 전부나 일부가 공개됐고, 대부분 열흘 안에 답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다 열려 있다"도 아닙니다. 해마다 더 많은 문서가 검은 줄을 달고 나오고, 중앙부처가 먼저 여는 문서는 줄었습니다. 물어야 할 것은 거절률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왜 가렸는가입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통계의 청구 건수는 해마다 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의 합과 같다. 취하·정보부존재·다른 기관 이송 같은 다른 처리는 따로 적혀 있지 않다.
• 부분공개는 한 문서 안에서 일부만 가린 것부터 대부분을 가린 것까지 모두 한 건이다. 그림의 검은 줄 개수는 가린 양을 뜻하지 않는다.
• 결정 기간은 2007년부터 즉시·10일 이내·11–20일·20일 넘음으로 묶었다(2006년까지는 구간이 달라 쓰지 않았다). 2023년은 구간별 건수의 합이 전체와 34,452건 달라 구간 합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했다.
• 비공개 사유는 한국전력공사 한 기관의 2025년 자료다(한 건에 사유가 여럿일 수 있다). 2025년 10월은 모든 사유가 0으로 적혀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사유별 통계는 이 묶음에 없다.
• 원문공개는 청구 없이 정보공개포털에 올린 결재문서 원문 건수다. 교육기관은 2015년부터,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집계에 들어왔다. 2022·2024년은 기관 유형별 합이 전체보다 300건·63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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