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모두 중앙정부 돈으로 살까 — 자립도 42.4%, 교부세를 더한 자주도는 64.1%

"지방은 어차피 중앙정부 돈으로 산다"거나 반대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으니 지방은 거의 파산 상태"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두 말 모두 전국의 시군구를 하나로 뭉뚱그립니다. 로슬링이 말한 일반화 본능입니다. 위 저울은 시군구 예산 100 가운데 왼쪽 접시에 지방세·세외수입 같은 '자체 수입'을, 오른쪽 접시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같은 '이전재원'을 얹은 것입니다. 2026년 전국은 재정자립도 42.4%, 재정자주도 64.1%로 21.7%p 차이가 납니다(2014년 세입과목 개편 후 현재 공식 계산식 기준). 지역을 고르면 저울이 그 지역의 실제 무게로 기웁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14년 개편 전 기준으로 이어 보면

2014년 세입 계산 방식이 바뀌어 그 전후 수치를 그대로 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연도 슬라이더와 이 문단만, 2001–2026년을 하나의 잣대로 잇기 위해 개편 전(2014년 이전) 계산 방식을 2026년까지 그대로 적용한 별도 계열을 씁니다 — 위에서 말한 지금 기준(42.4%/64.1%)과는 다른 숫자이니 서로 비교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계열로 보면 전국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26년 47.4%로 낮아졌습니다. 자체 수입보다 예산 규모가 더 빠르게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교부세가 메웠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계열의 재정자주도도 84.4%에서 69.1%로 더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둘의 격차는 2002년 29.3%p까지 벌어졌다가 2026년 21.7%p로 오히려 좁혀졌습니다(이 계열 기준). 자립도가 낮아진 25년 동안,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교부세만이 아니라 지방이 재량 없이 쓰는 국고보조금 같은 다른 이전재원이 늘어난 몫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지금(2026, 개편 후 기준), 시도별로도 절반 넘게 벌어진다

2026년 시도 단위로 보면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74.0%)과 가장 낮은 전북특별자치도(23.3%)의 차이는 50.7%p입니다. 그런데 자주도까지 더하면 격차는 13.6%p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남는 문제: 자립도가 낮을수록 격차도 크다

전국 226개 시군구와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를 더한 228곳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0% 밑인 곳은 157곳(10% 밑은 48곳)입니다. 이 곳들의 재정자주도는 평균 49.9%로, 이전재원이 예산의 절반을 넘게 채웁니다. 자립도가 가장 낮은 경상북도 영양군은 자립도 6.3%에서 자주도 58.8%로 52.5%p 뛰지만, 가장 높은 경기도 이천시는 55.1%에서 64.3%로 9.2%p만 오릅니다(모두 2026년, 개편 후 기준). 이전재원 제도는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자체 수입이 적을수록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재량껏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을 빼도 여전히 예산의 상당 부분이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등에 묶여 있어, 저울의 무게만큼 살림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은 다 중앙 돈으로 산다"는 자립도 숫자만 보면 나오는 말이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자주재원)은 지역이 재량껏 쓰는 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몫은 가난한 지역일수록 더 큽니다. 두 지표를 함께 보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도 과장하게 됩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예산규모(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둘 다 일반회계·당초예산 기준이다(집행 결산이 아니라 그 해 세운 계획이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잉여금·이월금·예탁예수금을 세외수입에서 제외)으로 개편 전(T10)·개편 후(T20) 두 계열이 함께 제공된다. 제목·오늘의 숫자·지역별 비교(시도표, 시군구 극단값, 분포)는 모두 개편 후(T20, 현재 공식 계산식) 2026년 기준이다. 2001–2026년 장기 추세 문단과 그림의 연도 슬라이더만 개편 전(T10) 계열이다 — 그 문단의 2026년 수치(자립도 47.4%, 자주도 69.1%)는 개편 후 공식 수치(42.4%/64.1%)와 다르니 서로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 시도 자료는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순계 기준이고 시군구 자료는 총계 기준이다(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정의). 2026년 인천·광주·전남의 행정구역 개편 이후 새 구는 아직 이 표에 값이 없어 종전 경계로 집계했다.

엮은 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