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제도로

민원 한 건을 넣으면 그 일을 막고 있는 조문까지 찾아가 한 장짜리 제도 개선 의견서를 만듭니다. 아래는 지어낸 민원 하나(고양시 식당의 인도 테라스 불허)를 실제로 돌린 화면입니다. 이 민원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인정한 것"이라는 기준 없는 재량 조항에 닿았습니다.

권익위 제도개선 결정문 104건을 정답지로 재었습니다. 근거 법령을 검토 문서에 담은 비율은 88%였고, 인용 원문 대조는 모두 통과했습니다. 아직 공개 서비스가 아니라 로컬에서만 돌아갑니다. 결과는 공식 판단이 아닌 초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