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가 있으면 다 쓸 수 있을까 — 설치율 89.2%, 기준에 맞는 적정설치율은 79.2%

단일 관점 본능은 경사로가 눈에 보이면 접근성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설치 여부와 기준에 맞는 설치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2023년 편의시설 조사에서 항목 수를 합산한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였다.

문틀 안의 빈틈

시설 종류별 비율을 단순 평균하지 않았다. 공개된 시설 유형 79개의 전체 설치항목 6,460,628개를 분모로 삼아 설치항목 5,762,138개, 적정설치항목 5,115,970개를 각각 나눴다. 같은 분모에서 두 비율의 차이는 10.0%p다. '시설의 몇 퍼센트가 이용 가능하다'라는 뜻은 아니다. 한 건물에서도 여러 항목을 조사한다.

안내시설의 적정설치율은 57.2%다. 매개시설의 84.2%와 차이가 크다.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것과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화면에서 시설 유형과 시설군을 골라 보면 빈틈의 크기가 다르다. 한 셀의 왼쪽 위는 설치율, 오른쪽 아래는 적정설치율이며 모든 셀이 같은 색 눈금을 쓴다.

인증 명부도 두 번 읽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BF 인증 명부를 별도로 결합했다. 2008-10-30부터 2025-07-31까지의 교부 기록은 중복 식별키를 정리한 뒤 19,395건이다. 그중 예비인증은 12,385건, 본인증은 7,010건이다. 명부의 모든 행을 완공된 무장애 시설 수로 세면 예비인증까지 포함한다.

본인증 등급별 기록은 우수 6,583건, 일반 264건, 최우수 163건이다. 같은 시설의 예비·본·재인증이 각각 남을 수 있으므로 이 숫자는 고유 시설 수나 현재 유효 인증 수가 아니다. 조사 자료와 인증 명부는 분모와 기준일이 달라 인증률로 나누지 않았다.

그래도 남는 문제

적정한 항목의 비율이 높아도 집에서 건물까지의 이동, 고장 난 승강기, 잠긴 출입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이 집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시설군별 적정률을 곱해 개인의 이동 성공률로 계산할 수도 없다. 접근성은 여러 구간이 이어지는 경험이다.

그래서

시설이 '있다'는 질문 다음에는 '기준에 맞는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묻자.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나눠 읽는 것만으로도 눈에 보이는 개선과 남아 있는 장벽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공개 CSV의 시설 유형별 항목 수를 합산했다. 시설 수의 비율이 아닌 조사 항목 수의 비율이다.
• 빈 셀은 해당 시설군에서 수치가 없는 경우로 제외했다. 0으로 바꾸지 않았다.
• BF는 인증기관·구분·번호·교부일·시설명·지역이 같은 행만 중복 제거한 교부 기록이다. 재인증을 합친 고유 건물 수가 아니다.
• BF 명부의 제공 기준일은 2025-07-31이다. 조사와 인증 명부는 다른 모집단·기준일이며 인과관계나 인증률을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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