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5년 11,715건에서 2021년 37,605건이 됐다. 2024년에는 어떻게 됐을까?
"아동학대 3배." 이런 제목을 보면 아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학대받고 있다고 읽게 됩니다. 숫자 하나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습관, 로슬링이 말한 단일 관점 본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2015년 11,715건에서 2021년 37,605건으로 3.2배가 됐고, 2024년에는 24,492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내는 보건복지부 스스로 자료 설명에 "해마다 신고율이 증가하여 학대피해아동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실제 학대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음"이라고 적어 둡니다. 판정 사례는 일어난 학대가 아니라 찾아낸 학대입니다. 위 그림에서 손전등의 빛은 그해 찾아낸 만큼만 넓어집니다. 빛 밖은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모르는 곳입니다.
무엇이 찾아졌나
| 해 | 판정 사례 | 중복학대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유기) |
|---|---|---|---|---|---|---|
| 2015 | 11,715 | 46% | 16% | 17% | 4% | 17% |
| 2016 | 18,700 | 48% | 15% | 19% | 3% | 16% |
| 2017 | 22,367 | 49% | 15% | 21% | 3% | 12% |
| 2018 | 24,604 | 48% | 14% | 24% | 4% | 11% |
| 2019 | 30,045 | 48% | 14% | 25% | 3% | 10% |
| 2020 | 30,905 | 48% | 12% | 28% | 2% | 9% |
| 2021 | 37,605 | 43% | 15% | 33% | 2% | 7% |
| 2022 | 27,971 | 35% | 18% | 38% | 2% | 7% |
| 2023 | 25,739 | 29% | 18% | 43% | 2% | 8% |
| 2024 | 24,492 | 24% | 19% | 47% | 3% | 7% |
찾아낸 학대의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정서학대의 몫은 2015년 17.5%에서 2024년 46.8%로 가장 큰 유형이 됐고, 여러 유형이 겹친 중복학대는 45.6%에서 24.4%, 방임은 17.2%에서 7.3%로 줄었습니다. 정서학대 판정은 2015년 2,046건에서 2024년 11,466건입니다.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 바뀐 것인지, 무엇을 학대로 알아보고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바뀐 것인지는 이 숫자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누가 움직였나
경찰의 아동학대 검거는 2016년 2,992건에서 2020년 5,551건, 2021년 11,572건으로 한 해에 2.1배가 됐고, 2023년 13,015건입니다. 아동학대 조사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맡는 조사 공공화가 2020년 10월 시작된 뒤입니다. 가정법원으로 가는 보호사건은 2016년 1,339건에서 2023년 7,900건이 됐습니다.
보호 서비스도 커졌습니다. 피해아동·학대행위자·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2018년 805,437건에서 2024년 1,830,393건으로 2.3배, 그중 학대행위자에게 간 서비스는 206,419건에서 621,388건이 됐습니다. 판정 사례가 2021년 뒤 줄어드는 동안에도 서비스와 검거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는 문제
2024년 판정 사례 24,492건 하나하나가 보호가 필요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찾지 못한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2021년 뒤의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대가 줄어서일 수도, 신고나 판정이 달라져서일 수도 있고, 이 세 자료로는 가를 수 없습니다. 발생을 재려면 신고와 무관하게 아이와 가정에 직접 묻는 조사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로 "폭증"도 "감소"도 말하지 마십시오. 판정 사례, 유형의 몫, 검거, 서비스를 함께 놓으면 적어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아동학대를 더 많이 찾아내고 더 많이 개입하게 됐다. 늘어난 숫자의 일부는 제도가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목표는 작은 숫자가 아니라 다치는 아이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은 찾아낸 건수와는 다른 자료로 재야 합니다.
지켜볼 숫자
이 장의 숫자에서 희망을 말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켜볼 숫자는 판정 사례가 2021년 37,605건에서 2024년 24,492건으로 줄어든 흐름입니다. 학대가 줄어서인지 신고나 판정이 달라져서인지 이 자료로는 가를 수 없습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판정 사례는 신고·접수 가운데 일반상담을 뺀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이다(보건복지부 설명). 발생 건수가 아니다.
- 유형은 판정 때 붙인 분류다. 여러 유형이 겹치면 '중복학대'로 따로 센다.
- 경찰 검거건수는 사건 기준, 구속·불구속·불기소는 사람 기준이라 합이 맞지 않는다. 그림의 검거 띠는 사람 기준 몫으로 나눴다.
- 서비스는 제공 횟수의 합이다(한 아이가 여러 번 받으면 여러 번). 서비스 그림은 1점 = 1,000건이다.
- 시도별 숫자는 합쳐서 썼다. 아동 인구로 나누지 않았으므로 지역끼리 비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