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줄었을까 — 7회 이상 재범 단속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은 반갑습니다. 그런데 합계 하나로는 누가 줄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로슬링이 말한 단일 관점 본능, 한 가지 숫자로 전체를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위 술시계의 안쪽 고리는 단속된 사람을 '몇 번째 걸렸나'로 나눈 것입니다. 고리마다 2010년 건수가 점선에 닿도록 맞춰, 해마다 그보다 덜 돌았는지 더 돌았는지 보입니다. 바깥 고리는 음주운전 사고가 난 시각입니다.

합계는 3분의 1로

단속 건수는 2010년 302,707건에서 2025년 106,637건으로 64.8% 줄었습니다. 1–3회째 적발은 모두 60% 넘게 줄었습니다.

많이 걸린 사람일수록 덜 줄었다

표를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 폭이 작아집니다. 4회째는 -42.1%, 5회째는 -19.3%에 그쳤고, 6회째부터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7회 이상은 478건에서 93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 1,289건). 그래서 단속된 사람 가운데 2회 이상 재범의 비중은 2010년 40.8%에서 2025년 43.7%로, 3회 이상은 14.6%에서 20.4%로 올랐습니다.

누가, 언제

2025년 단속의 87.4%가 남성이고, 재범 비중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습니다. 20대 남성은 16.3%, 50대 남성은 61.6%, 60대 남성은 63.1%입니다. 7회 이상 935건 중 840건이 40–60대 남성입니다. 적발된 사람의 나이도 올라갔습니다. 50대 이상의 몫은 2010년 17.8%에서 2020년 31.2%가 됐습니다.

시간은 밤입니다. 2019년 음주운전 사고 15,708건 가운데 56.9%가 밤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났고, 가장 많은 때는 22–24시(2,898건), 가장 적은 때는 10–12시(406건)입니다. 사망자 295명 가운데 가장 많은 53명이 00–02시에 나왔습니다. 경찰 단속도 밤에 몰립니다(2020년 1–10월 단속의 69.3%).

그래도 남는 문제: 단속 건수는 단속의 숫자다

이 합계는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라 '걸린' 건수입니다. 단속을 덜 하면 숫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든 합계만으로 음주운전이 얼마나 줄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같은 단속망에 걸린 사람 가운데 상습 재범의 비중이 올랐다는 것은, 합계가 줄어드는 동안 잘 줄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 쪽 숫자는 이 묶음에 2019년 한 해만 있어, 해마다 음주 사고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줄었다"는 합계의 말입니다. 처음 걸리는 사람을 줄이는 일과, 이미 여러 번 걸린 사람을 멈추게 하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뒤의 문제는 줄지 않았습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단속 건수는 적발 당시의 누적 적발 횟수(1회, 2회 …)로 나눈 것이다. 실제 음주운전 횟수가 아니라 단속된 건수이며, 단속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2018년 말–2019년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됐고, 코로나19 시기에는 단속 방식이 바뀌었다. 연도별 합계에는 이런 변화가 섞여 있다.
• 사고의 시간대 자료는 2019년 한 해, 시간대별 단속 자료는 2020년 1–10월뿐이다. 두 자료는 해가 달라 직접 나누지 않았다.
• 연령별 적발 자료(2010–2020)는 50대 이상을 한 칸으로 묶어 두었다. 연령·성별 재범 자료는 2025년 한 해뿐이다.

엮은 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