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는 사라졌을까 — 숨지는 아이는 줄고, 다치는 아이는 그대로다

2019년 가을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한 아이가 숨진 뒤, 2020년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를 두게 하고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 뒤로 "효과가 있었다"와 "그대로다"가 맞서 왔습니다. 둘 다 숫자 하나만 봅니다. 원인 하나, 해법 하나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습관, 로슬링이 말한 단일 관점 본능입니다. 위 그림은 스쿨존 횡단보도의 흰 줄 하나하나를 한 해로 삼아, 그해 다친 어린이 수만큼 칠한 것입니다.

숨지는 아이는 줄고, 다치는 아이는 그대로

스쿨존에서 숨진 12세 이하 어린이는 2011년 10명, 법 시행 전 9년(2011–2019) 평균 6.6명이었습니다. 시행 뒤 5년(2020–2024) 평균은 2.4명, 2025년은 1명입니다. 3주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중상도 한 해 평균 207명에서 127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중상은 2011년 352명에서 2019년 177명으로, 법 이전부터 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를 모두 더한 사상자는 법 이전 한 해 평균 553명, 이후 538명으로 거의 같습니다. 줄어든 것은 다친 정도입니다. 경상(5일–3주 치료)은 한 해 평균 315명에서 379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사상자 가운데 사망·중상의 비율은 2011년 46%에서 2024년 22%로 낮아졌습니다. 차에 치이는 일은 그대로인데, 덜 세게 치인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두 배로? 세는 방법이 바뀌었다

2025년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927건으로, 2021–2024년(486–526건)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경찰청은 이 데이터 설명에 "2025년도부터 보호구역 여부 확인이 시스템화 됨에 따라 통계 증가"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전에는 스쿨존 사고로 잡히지 않던 사고가 잡히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 앞의 해들과 곧바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새 방식이 몇 해 쌓여야 다시 추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2011–2021년 사상자를 나이로 나누면 7세가 가장 많고,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인 7–8세가 전체의 35%, 숨진 어린이의 36%입니다. 학교에 막 다니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남자아이가 65%입니다. 달로 보면 2025년 사고는 7월(106건)과 9월(101건)에 가장 많았고, 방학이 낀 1·2·8월은 한 달 평균 55건으로 나머지 달 평균 85건보다 적었습니다. 스쿨존의 위험은 아이들이 학교에 오가는 시간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 15,856곳(2026년 상반기)이고, 초등학교 앞이 6,241곳, 유치원 앞이 6,523곳, 어린이집 앞이 2,784곳입니다. 보호구역 100곳당 2025년 사고는 세종 11.4건에서 전남 1.5건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법, 같은 표지판이라도 아이와 차가 얼마나 지나가는지가 곳마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효과가 있었다"와 "없었다"는 둘 다 반만 맞습니다. 숨지고 크게 다치는 아이는 줄었고, 차에 부딪히는 아이의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법 하나로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중상은 법 이전부터 줄고 있었고, 2025년의 급증은 세는 방법이 만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법이 통했나"가 아니라 "7–8세 아이가 등하굣길 어디에서 부딪히나"입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경찰이 조사·처리한 교통사고 가운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12세 이하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진 사고만이다. 사망은 사고 뒤 30일 안에 숨진 경우, 중상은 3주 이상, 경상은 5일–3주, 부상신고는 5일 미만 치료다.
• 2025년부터 보호구역 여부 확인이 시스템화되어 집계가 늘었다(경찰청 데이터 설명). 2025년 숫자는 2024년 이전과 그대로 비교하지 않았다.
• 2020년은 코로나19로 등교가 줄었던 해다. 법 시행 효과와 등교 감소 효과를 이 데이터로 가를 수 없다.
• 사망은 한 해 한 자릿수라 해마다 크게 출렁인다. 몇 해 평균으로 보아야 한다.
• 나이·성별 자료는 2011–2021년, 달·시도 자료는 2025년만 있다. 보호구역 지정 건수는 2026년 상반기 기준이라 2025년 사고와 기준 시점이 다르다.

엮은 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