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주범일까 — 4건 중 1건, 그리고 커지는 면허증 더미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뉴스에 나오면 "나이 든 운전자가 문제"라는 결론이 빠르게 붙습니다. 나쁜 일에서 탓할 사람을 먼저 찾는 것, 로슬링이 말한 비난 본능입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면 생각이 거기서 멈춥니다. 숫자는 무섭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1992년 1,008건, 2017년 26,713건, 2025년 45,873건으로 46배가 됐고,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몫은 2019년 14.5%에서 2025년 23.7%로 커졌습니다. 위 그림은 운전면허 소지자를 나이대별 카드 더미로 쌓고(1장 = 10만 명), 더미 옆에 면허 1,000명당 사고를 붉은 막대로 세운 것입니다.

같은 해, 같은 잣대로

같은 해로 맞춰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65세 이상은 2019년 면허 소지자의 10.2%인데 사고의 14.5%를 냈습니다. 면허 1,000명당 10.0건으로 65세 미만(6.7건)보다 많습니다. 숨길 일이 아닙니다. 둘째, 65세 이상 안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1,000명당 사고가 거의 같습니다(9.3–10.4건). 75세나 80세에서 갑자기 뛰는 절벽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더미는 계속 커진다

1,000명당 사고가 그대로여도 더미가 커지면 건수는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19년 말 333.7만명에서 2020년 말 368.3만명으로 한 해에 10.4% 늘었습니다. 2020년 말 55–64세 면허 소지자는 648.0만명으로, 이미 65세를 넘은 사람의 1.8배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계속 늘면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도 함께 늘기 쉽습니다.

면허 반납은 늘었고, 면허 더미도 함께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자진반납은 2018년 11,917건에서 2019년 73,293건으로 6.2배가 됐고(2018년 반납의 44%는 부산이었습니다), 2024년 114,436건입니다. 그래도 2020년 반납 76,002건은 그해 65세 이상 면허의 2.1%이고, 같은 해 면허 더미는 345,467명 늘었습니다.

그래도 남는 문제

사고 한 건이 더 치명적입니다. 2025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로 843명이 숨졌습니다(전체 사망의 33.1%). 사고 100건당 사망은 71세 이상 2.39명, 65세 미만 1.17명입니다.

그리고 도로 위의 노인에게는 운전석 밖의 위험도 큽니다. 65세 이상 사상자가 난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2017년 1,767명으로 같은 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의 사망자(848명)의 두 배이고, 그 절반(884명)이 차가 사람을 친 사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 탓"은 절반만 맞습니다. 면허 1,000명당 사고는 다른 나이보다 많고 사고는 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안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1,000명당 사고가 거의 같고, 더미는 해마다 커집니다. 건수는 운전하는 노인이 많아지는 만큼 늘어납니다. 탓할 사람을 찾는 대신 물어야 할 것은 운전을 그만둔 뒤의 이동 수단, 나이와 상관없는 운전 능력 확인, 그리고 길을 건너는 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사고는 가해 운전자(제1당사자) 나이 기준이다.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경찰이 가해자로 분류한 쪽의 나이다.
• 1,000명당 사고는 면허 소지자 기준이다. 면허만 있고 운전하지 않는 사람, 운전 거리 차이는 반영되지 않는다. 주행거리당 사고는 이 자료로 계산할 수 없다.
• 65세 미만 사고 196,361건에는 나이 불명·무면허(자전거 등) 사고가 섞여 있어 65세 미만의 1,000명당 사고는 실제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
• 면허 소지자는 2019·2020년 두 해만 있어, 1992–2017년의 면허 증가와 사고 증가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
• 2025년 나이별 사고의 구간(65–70세, 71세 이상)은 2019년 자료(65–69세…)와 다르다. 2019년 1,000명당 사고는 2019년 면허·사고끼리만 나눴다.
• 자진반납에는 65세 미만도 있다(2024년 전체 115,795건 중 65세 이상 114,4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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